법령 민사소송법 제6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2000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4538 판결
[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27]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5다19591 판결
[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][공1997.6.1.(35),1560] 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5년
1994년
1991년
1990년
8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다카2577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1)민,116;공1990.4.15.(870),77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
9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055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3)민,244;공1989.12.15.(862),1765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
10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다135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6.15.(682),50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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